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34643 판결

피고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6. 2. 1.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5. 31. 퇴사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원고가 위임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와 비품 등을 제공하여 주었을 뿐이다.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채권추심원별, 기간별로 편차가 크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지도 아니하여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피고도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수료율을 책정하였는바, 여기에 피고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권추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사정을 더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임직채권추심인'은 원고, '회사'는 피고를 지칭한다. 아래의 위임계약서는 원고가 입사한 이후 2009. 2. 1.에 재계약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 여부가 문제되자 기존의 위임계약서에서 신원보증, 교육의 실시 등과 같은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을 여러 팀으로 구분하였고 그 팀장은 정규직 직원이 담당하게 하였는데, 팀에 따라서는 다시 몇 개의 부문으로 나뉘었고, 팀장은 해당 부문 채권추심원들 중 1명을 부문장으로 지정하여 소속 부문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집계 및 보고, 피고의 업무지시사항 전달, 업무방법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의 부산콜렉션팀에서는 '채권조직관리기법' 등을 주제로 부문장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 등의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우편물 발송비용, 증명서 발급비용 등을 지원하여 주었다.

피고는 C지사 등 각 지사의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채권의 회수실적 및 구체적 활동 사항에 대하여 매일, 매주, 연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거나 재산조사, 소재파악, 변제금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마친 후에는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과 실적 등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피고는 2009. 3.경 전사원을 상대로 오전 8시까지 출근하고, 출근부를 작성하며, 팀장 책임하에 철저히 근태관리를 하고, 출근현황을 집계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취지의 근태강화 관련 공문을 하달하였고, 2011. 11.경에는 토요일 정상 근무와 주 중 화요일과 목요일에 20시까지 연장근무를 시행하도록 근무강화 관련 공문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의 C지사에서는 2008년경 '일일근태현황표'를 마련하여 채권추심원별로 병가, 현장출근, 현장퇴근 등의 근태사항을 기록하고 담당자와 지사장이 매일 이를 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입력한 전산자료나 취합한 실적 등을 토대로 매주·월 단위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분석,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석된 실적을 기초로 주별, 월별 실행목표를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고, 개인별, 팀별 포상기준을 마련하여 목표 달성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독려하였다. 피고는 각 팀장에게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의 회수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월 1회 분임 토의를 통한 회수 성공사례 및 회수기법 공유, 주 1회 실적 부진자와의 면담을 통한 정신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년경 '부진관리사 생산성 level-up 방안'을 마련하여 채권회수 실적이 피고가 정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채권추심원에게 신규 채권을 배정하지 않거나 해촉 권고 및 배정한 채권의 50% 회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서장으로 하여금 최소 주 3회 이상 해당 채권추심원에 대한 추심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열리는 본부회의에서 해당 채권추심원의 주간 실적을 보고하게 하였다.

피고는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후 1 영업일 이내에 해당 채권의 추심을 담당할 채권추심원을 배정하고, 채권추심원은 채권을 배정받은 후 2 영업일 이내에 기초정보를 조사한 후 채권자에게 담당자를 소개하고 3주 내에 기초 추심활동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임을 알리는 '해피콜'을 실시하며, 해피콜 실시 후 3주 이내에 기초추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내용의 'SM-1.2.3. 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채권추심원은 해피콜을 실시한 후 통화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였고, 채권추심원이 작성한 기초 추심활동 보고서는 부서장이 그 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위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사에 전담관리부서를 두어 채권자에게 전화를 하여 해피콜 실시 여부와 기초 추심활동 보고서 전달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운영체계를 수립하였으며, 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채권추심원에게는 해당 보고서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다른 채권을 추가로 배정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피고는 각 지사에 매일 10건 이상의 활동사항 전산입력, 매월 10건 이상의 법 조치 사항 전산입력, 매월 10건 이상의 회수예상채권 전산입력이라는 '3대 전산지표 매뉴얼'을 하달하였고, 위 전산지표 입력 여부는 매주 중간보고, 매월 월례회의에서 지사별로 비교되어 보고되었기 때문에 지사장 또는 팀장은 채권추심원들에게 위 전산지표 입력을 독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배정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실태조사비 지급기준, 감면 처리기준, 분납공증 처리지침, 분납관리 강화방안 등 각종 문건을 통해 대상 채권의 분류, 처리기준 및 절차, 세부지침 등을 하달하였다(그 중 분납공증 처리지침, 분납관리 강화방안에는 피고의 전략기획팀이 팀별로 분납공증 목표를 부여하고, 각 팀장이 부여된 목표에 따라 다시 부문별, 채권추심원별 목표를 부여하여 목표를 달성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채권을 추가 배분하고, 2회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권추심원으로부터는 보유 채권의 10%를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였으나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8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추심활동결과에 따라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지급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비록 위임계약 형식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가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분되었고,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업무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그 지휘·감독권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되어 있었다.

피고는 주간, 월간 단위로 집계하는 채권추심 실적을 통하여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업무수행 내용을 피고의 전산망에 상세히 입력하게 함으로써 업무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피콜 실시, 기초 추심활동 보고서 제출 등 채권자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포함한 피고의 지시사항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라면 일응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우편요금, 증명서 발급비용 등의 제 비용을 부담하였고, 원고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피고의 적정한 업무수행은 결국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추심실적에 따라 피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위 수수료는 채권추심업무와 이에 부수한 전산입력업무, 채권자에 대한 서비스업무 등 원고가 수행한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근무기간 중 평일 19시 이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유무 및 액수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퇴직금의 액수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이 11,025,463원(= 2014년 3월 보수 4,050,173원 + 2014년 4월 보수 4,233,565원 + 2014년 5월 보수 2,741,725원)이고,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이 28,323,6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보수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119,841.99원(= 11,025,463원 ÷ 92일)이고,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77,599.15원(= 28,323,690원 ÷ 365일)이 되고, 위 각 평균임금의 비율은 1 : 0.648이 된다.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