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1651 판결

원심의 형(1년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기망의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인 R에게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배임이나 사기의 동종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를 제외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