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31153 판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되면서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즉,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월 5,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실수령액이 5,000,000원임을 전제로 계산한 월급에서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돈을 공제한 월급차액 합계 28,070,197원과 퇴직금차액 3,334,864원을 합한 31,405,0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월 5,000,000원씩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실수령액 5,000,000원'에는 원고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원고가 사용한 차량이용대금(렌트비)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합계가 39,237,118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1 내지 13, 15,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매월 5,000,000원씩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제1심의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와 같이 약정한 실수령액 기준 월 5,000,000원에서 일부 변제되고 남은 월급차액 합계 28,070197원과, 이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차액 3,334864원을 합한 31,405,06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4.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 소정의 연 20%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공한 차량의 이용대금(렌트비)과 법인카드 중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하였거나, 을 제2 내지 6, 14,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신고·납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상에도 원고가 사용한 법인카드대금, 차량이용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법인카드를 수령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반납하는 절차를 거쳤고 그 사용내역을 신고하기도 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된 후 계속적으로 법인카드 및 피고가 비용을 지출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상태에서 피고 측에 약정한 월급 차액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 측이 법인카드대금, 차량이용대금 등의 공제를 주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용한 차량의 이용대금과 원고 사용의 법인카드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월급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실제 그 각 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의 주장을, 원고는 차용이용대금 또는 원고 사용의 법인카드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부당이득 등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있고 이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남은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른 원리금을 공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는데, 제1심 판결이 부당함을 전제로 위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15조 소정의 가지급물반환은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신청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김희진 정윤택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31153

판결선고

2017.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