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고단107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35,2018

판결선고

2018.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2835』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약 7,500만 원의 미수금이 있었고,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전초밥용 컨베이어벨트 2대를 구매하더라도 컨베이어벨트 대금 1,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점'에 1,400만 원 상당의 회전초밥용 컨베이어벨트 2대를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의 사채가 있었고,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F점' 및 'J점'은 적자로 인해 폐업하였고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금을 주지 못해 카드매출 압류가 들어오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회전초밥용 컨베이어 벨트 2대를 추가로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경 위 I점에 회전초밥용 컨베이어벨트 2대를 설치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경 위 식당을 폐업할 때까지 월 임대료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약 2,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7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의 실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위 M에서 근로자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2017. 5. 20.까지 위 M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3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점의 실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위 O점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5. 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2017고단2835』

『2018고단107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이나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2017. 9. 21.까지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