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126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7,2018

판결선고

2018.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2018고단287』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이 시공하는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1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6, 20, 22, 25, 29, 32, 33, 34, 36 내지 4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8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60』

피고인은 성남시 수성구 B 소재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7』

『2018고단126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287』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이 시공하는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1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15, 17, 18, 19, 21, 23, 24, 26, 27, 28, 30, 31,3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7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60』

피고인은 성남시 수성구 B 소재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기재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018. 11. 13.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