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고단1812 판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는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2016. 2.경 보령시 'O 아파트' 신축공사 일부를 하도급하여 2016. 4.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D는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보령시 공사에 관하여 기성지급요청을 받으면 그 중 노무비 부분을 해당 근로자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H은 발주처의 기성금 지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이 사건 공사와 보령시 공사의 노무비를 혼용하여 그 지급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D는 위 요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노무비가 미지급된 내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쪽).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H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경량공사 부분 6,603,410원, 금속공사 부분 6,600,000원 합계 13,203,410원이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발주처에서 지급받지 못한 부분까지 H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기성내역, 실행 및 정산 예상 총괄표 등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2쪽, 39 내지 58쪽). 반면 H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제주시 P 소재 숙박시설 공사 2곳을 합하여 7억원 가량에 도급을 받아 6억 3천만원 가량만 지급받았고, 추가공사금액 3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8쪽),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D의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회생채권액이 총 34,837,000원에 불과하고(증거기록 64쪽,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공소제기된 미지급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H이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H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H이 다른 공사와 이 사건 공사의 노무비를 혼용하여 지급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의 노무비 미지급 내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H과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