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264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43

판결선고

2019.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2. 1.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2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788,000원 및 퇴직금 합계 55,805,431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J, Ⅰ, G, F, H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유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