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단285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50

판결선고

2019.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4. 6.부터 2016. 5. 13.까지 경기 강화군 C 소재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D에 대한 2016년 4월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69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판사 최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