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32719 판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만을 파기하였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일실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H농협은 2004. 12. 20. 급여체계를 변경하여 기존의 상여금 성격의 것을 정기 성과급과 변동성과급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5. 9.경까지도 소속 직원들에게 정기성과급(연간 400%)과 변동성과급(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평균 지급률 300% 유지)을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즉, H농협은 위 직원급여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매년 3월, 5월, 9월, 11월의 급여 지급일에 각 100%(연간 400%)의 정기성과급을 지급하여 왔고, 망인 또한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와 같은 정기성과급을 지급받았다.

또한 H농협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도 사무소별로 그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종합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사무소별 평균 지급률 300%이고, 최저 지급률은 270%이다), 망인 또한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와 같은 변동성과급을 지급받았고, 그 비율은 2013년, 2014년에 각 310%로서 평균 지급률인 300%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므로(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참조), 정기성과급은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의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연 400%, 변동성과급은 사무소별 평균 지급률인 연 300%를 적용한다.

H농협은 위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 지급일에 사내복지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는 명절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여 왔다. 망인 또한 근무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매월 급여 지급일에 통상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내복지연금으로,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는 각 20만 원씩을 명절 복리후생비로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내복지연금으로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합계의 12%를, 명절 복리후생비로 연 40만 원을 각 일실수입 손해산정에 포함한다.

인사규정 제6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58세가 되는 해의 6. 30. 이 당초의 정년퇴직일이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에 의하여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7. 1. 1.부터 위 정년 연장 규정이 시행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결국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손해는 583,956,111원{ = 일실수입 562,488,268원 + 일실퇴직금 52,202,376원) × 95%} 이다.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로 지출한 2,151,570원 중 망인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 107,578원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은 583,848,533원(= 583,956,111원 - 107,57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6, 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H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순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소극적 손해)으로 각 291,924,266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일실수입손해 각 166,907,609원(= 제1심 판결에 따른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액 333,815,219원 × 원고들 상속지분 각 1/2)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8.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각 125,016,657원(= 291,924,266원 - 166,907,609원)에 대하여는 위 2014. 8.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위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일실수입 손해(소극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의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정운(재판장) 김재남 강동훈

각주1)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주2) 일실수입(호봉승급)계산

각주3) 일실퇴직금(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