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가단217622 판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주식회사 N(이하 'N')로부터 하수급 받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별지 2 기재 표 근무기간 동안 일하였으나 체불임금액란 기재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과 이에 대하여 선정자 M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6. 15.부터,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직상 수급인인 N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N이 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정한 것이지, 하수급인의 임금지급 면책규정이 아니다.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선아

각주1) [별지 1]

각주2) [별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