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19가단266532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채권인수 및 정리업, 대부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원고 A은 2015. 5. 26.부터, 원고 B은 2016. 2. 15.부터, 원고 C는 2017. 11. 1.부터 피고 소속 각 채권추심원으로서 부실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자들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등

원고 A, B은 피고가 E㈜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원고 C은 피고가 ㈜F 인터넷대출 부실채권을 각 추심하는 업무를 하던 중, 원고 A, B은 각 2019. 8. 31., 원고 C는 2019. 7. 31. 각 퇴사하였다.

원고들

피고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인정사실

피고는 대표자인 이사 1인과 채권추심원 5명(원고들 외 G, H) 안팎 및 경리사무직 1인의 약 7명이 있는 회사로서 위 사람들은 모두 같은 사무실 내에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

원고들은 매달 10일 정기적으로 채권추심 금액 중 원금과 이자의 각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피고는 수수료에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의수수료 액수는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그 격차가 상당하였고, 지급받는 금액이 매월 실적에 따라 유동적이었으며,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지는 않았다.

원고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09:00경 출근하여 지정된 좌석에서 일하다가 18:00경 퇴근하였다. 원고들은 출근이 늦거나 외근 후 사무실 복귀 없이 바로 퇴근하게 될 경우 등에는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렸다.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의 고정된 좌석에는 책상, 컴퓨터 등 집기가제공되었고, 채권추심을 위한 전화 및 우편요금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그 외의 채권추심을 위한 소위 ‘법조치비용’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출한 다음 채권추심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공제되었다(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이 지방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피고의 회사 차량과 피고의 대표이사 명의 신용카드가 제공되었고, 원고들이 지방출장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피고가 실비정산을 해주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내에서 부장 또는 과장으로 호칭되었다.

피고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회수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엑셀프로그램 양식, 분할상환 계획표, 소장 및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 접수 현황리스트 엑셀파일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은 위 양식 등을 이용하여 업무진행 상황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위 보고를 토대로 성과급산정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대표자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설정하였고 1일 업무량을 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즉 피고의 대표자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에게 이메일로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 ‘감면 시 유의사항’, ‘법조치’ 등이 있는 E㈜ 광고대금채권 업무지침서 등을 송부하였다. 또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메일로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에게, 채권회수를 더 많이 하자는 의미에서 1일 업무량(50건)을 정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인, 점검할 내용을 열거한 다음 ‘순번, BOX, 미수액(최종), 고객번호, 상호, 대표자, 서류, 채무명의, 초본발급, 우편물, 도달여부, KCB, 전화번호, 진행사항’란이 있는 엑셀표를 송부하였다.

2017. 12. 29.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송년회를 하던 중 채권추심원들간 욕설과 몸싸움 등 다툼을 벌이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피고는 ‘사무실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 상호 간 불협화음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수료율[E(주) 광고대금 채권과 다른 2가지 채권]을 인하하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을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의 채권추심원들 5명 전원(원고들 포함)이 서명을 하였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계약은 제목과 내용에서 계약직 추심사원 고용계약으로서 ‘고용’임을 수차 명시하고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피고용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피고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제4조). 계약기간의 종기가 계약해지일로 정해져 있고(제2조), 해지사유에 관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제5조 제4호). 이에 비하면 원고들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사유는 피고의 의무 위반 등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제5조 제1호, 제3호).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와의 계약기간 동안 다른 추심업체와는 위탁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실제 다른 수입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배분해주는 채권의 추심 외의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수입을 거의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원고들에 있어 이 사건 계약의 전속성이 인정된다.

피고는 채권사로부터 매입한 채권에 대한 추심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므로,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과 영업활동을 위한 상시적이고,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업무이다.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채권추심원 등 소수의 인원들이 모두 같은 사무실 내의 정해진 자리에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외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공하는 컴퓨터 등 집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별도의 출퇴근 및 업무시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출·퇴근 관리시스템이 없었더라도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었다. 원고들이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엄격한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잦은 외근과 출장 등이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업무지침서를 송부하고 일일 전화컨택수와 일일 채권회수목표액 등 구체적인 지시·지침을 내리기도 하였고,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이직 등 인적 구성에 변경이 생길 때 남아있는 채권추심원들에게 피고 보유 채권을 배분, 관리시키는 방식으로 업무량을 변경시키기도 하였다. 피고는 그의 필요 등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므로(이 사건 계약 제5조 제4호),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을 위반한 채권추심원들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채권추심원들로서는 피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은, 송년회에서의 채권추심원들 사이의 다툼이 그 계기가 된 것으로, ‘사무실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 상호간 불협화음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업무만을 위탁받은 독립된 개별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 추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채권추심의 성공 여부가 채권추심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로지 우연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이 수수료에게 공제되기는 하였으나, 법 조치 이전 단계에서의 채권추심 관련 비용인 통화요금, 우편발송 비용, 지방출장 비용 등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바, 위 법 조치 비용 공제만으로는 채권추심원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지급 퇴직금 액수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아 온 임금은 매월 변동되는 성과급 성격의 수수료로서 해당 월의 채권 배정여부나 성과달성 여부에 따라 매월의 수수료 편차가 있는 점, 피고가 평균임금을 현저하게 낮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불리한 채권추심 업무 분배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는 점, 원고들의 퇴직 전 1년 기준 1일 평균임금은, 원고 A은 121,876원, 원고 B은 167,655원, 원고 C는 159,975원으로, 퇴직 전 3개월 기준 1일 평균임금이 위 평균임금의 약 75%(원고 A), 52%(원고 B), 115%(원고 C)로 각 현저히 적거나 많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임금) 총액 및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 및 그에 따라 계산(원 미만 반올림)한 법정퇴직금이 아래 표(단위: 원)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