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38426 판결

원고는 E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고, 피고들과 선정자는 E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배당금 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권자들이다.

피고들과 선정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6. 6. 20. E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채권 중 70,000,000원을 양수하고 2019. 10. 18.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도달하였고, 2020. 3. 26. 추가로 15,000,000원을 양수하고 2020. 9. 15. E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수도’라고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2, 3, 4, 6, 제6 내지 10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그런데 피고들이 압류한 E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추가배당표에 의하여 E이 배당받을 이 사건 배당금채권 89,015,260원은 E의 전체 임금채권인 1,340,399,790원의 1/2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전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위반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무효인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채권의 행사에 장애를 받고 있으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피고들 및 선정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다툴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원고의 이의원인이 이유 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3자 이의의 소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므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여기서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발생원인을 근로관계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수청구권 또한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보수채권은 E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계속적으로 조합의 사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보수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임금채권에 해당할 경우를 전제로 한 피고 C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취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권한을 제한하여 채무자가 급여채권의 1/2은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만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와 채권자들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E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게 될 금액이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잔존 보수채권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보수채권과 동일시하여 E(또는 그 양수인)에게 그 1/2의 수령을 보장하고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부분은 E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E이 배당받게 될 배당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보수채권의 누적 잔존 합계액 중 일부의 집행에 해당하는 금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 준하여 같은 항 제4호의 단서 적용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중 E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이고[압류가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무효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 역시 실체법상 무효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참조)], 원고는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서 채권의 행사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중 무효인 부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은 E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김서현 김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