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33305 판결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I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대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아 아래 표 기재 금액을 추심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임금채권 중 위 추심금액에 이르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①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그 집행이 종료된 합계 28,869,351원 부분에 관하여 불허를 구하는, ②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그 집행이 종료된 합계 21,446,900원 부분에 관하여 불허를 구하는, ③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그 집행이 종료된 합계 35,379,978원 부분에 관하여 불허를 구하는, ④ 피고 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그 집행이 종료된 합계 35,097,312원 부분에 관하여 불허를 구하는 각 부분은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소결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실제 임금채권액은 합계 94,374,447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피고 B 임금채권 중 위 94,374,4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제1 청구이의 사유’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임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I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피고들 임금채권 전부가 소멸하였다(이하 ‘제2 청구이의 사유’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 C, D, E, F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임금채무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위 피고들 임금채권 중 위 변제 부분이 소멸하였다(이하 ‘제3 청구이의 사유’라고 한다).

제1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판단

제2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임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I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 전부가 무효이거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 효력을 가질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피고들 임금채권 전부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들 중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송고지를 받은 자들은 그 참가적 효력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임금채권이 위 채권양도에 따라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툴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및 그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판단 대상은 ‘원고의 I에 대한 용역비 채권이 피고 D, E F 등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및 그 채권양도의 내용’에만 국한될 뿐이고,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채권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임금채권이 소멸하는지’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서,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의 인정이 곧바로 위 임금채권의 소멸로 귀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소송고지에 따른 참가적 효력이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임금채권 소멸 여하’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판단

피고 C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임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3. 5. 7. 13,904,067원을, 2014. 6. 27. 21,536,630원을, 2015. 9. 7. 11,239,851원을, 2017. 5. 30. 11,753,000원을, 2020. 4. 6. 5,876,5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위 가)항 기재 변제금 중 2013. 5. 7.자 13,904,067원, 2014. 6. 27.자 21,536,630원, 2015. 9. 7.자 11,239,851원, 2017. 5. 30.자 11,753,000원 등의 각 변제 충당 내역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2019. 2. 14.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K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31557), 위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의 ‘청구채권 계산’ 부분에는 위 각 변제금이 별지2 변제충당 내역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피고 C 임금채권 일부의 변제에 순차로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피고 C을 상대로 위와 같은 변제충당의 순서나 내용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제3 청구이의 사유를 내세우면서 그에 따른 변제충당이 별지2 변제충당 내역 (1) 기재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변제금은 원고와 피고 C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별지2 변제충당 내역 (1) 기재의 순서와 내용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임금채권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변제충당의 결과 2017. 5. 30. 기준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임금채권 중 2011. 10.분까지의 각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 전부, 2011. 11.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 및 그 원금 3,719,410원의 일부인 622,524원 부분이 각 소멸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임금채권 중 2011. 11.분의 잔존 원금 3,096,886원(＝ 3,719,410원 － 622,524원) 부분, 2011. 12.분(퇴직금 포함)부터의 각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 전부가 남게 된다.

나아가 위 가)항 기재 변제금 중 2020. 4. 6.자 5,876,500원의 변제충당 내역에 관하여 본다. 위 변제금의 합의충당이나 지정충당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이 없는 이상,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 등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별지3 변제충당 내역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잔존 임금채권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변제충당의 결과 2020. 4. 6. 기준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임금채권 중 위 나)항 기재 소멸 부분에 더하여 2011. 11.분의 잔존 원금 3,096,886원에 대한 2017. 5. 30.부터 2020. 4. 5.까지의 지연손해금 1,768,190원 부분, 2011. 12.분에 대한 2012. 1. 10.부터 2020. 4. 5.까지의 지연손해금 6,132,440원의 일부인 4,108,310원(＝ 5,876,500원 － 1,768,190원) 부분이 각 소멸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임금채권 중 2011. 11.분의 잔존 원금 3,096,886원 부분, 2011. 12.분의 원금 3,719,410원 및 그 잔존 지연손해금 2,024,130원(＝ 6,132,440원 － 4,108,310원) 부분, 2012. 1.분(퇴직금 포함)부터의 각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 전부가 남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피고 C의 임금채권 중 위와 같은 변제로 소멸하고 남은 부분은, ① 2011. 11.분의 잔존 원금 3,096,886원 및 이에 대한 202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2011. 12.분의 원금 3,719,410원과 2020. 4. 6.자 잔존 지연손해금 2,024,130원의 합계 5,743,540원 및 그중 위 원금 3,719,410원에 대한 202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2012. 1.분의 원금 3,712,66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④ 2012. 2.분의 원금 4,185,14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⑤ 2012. 3.분의 원금 3,712,66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⑥ 퇴직금 25,439,796원 및 이에 대한 2012.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2항에서 본 강제집행 완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위 임금채권 잔존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피고 D, E, F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