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고단186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864

판결선고

2021. 10. 13.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6.부터 2021. 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4,600,000원, 퇴직금 2,521,229원, 합계 7,121,2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2019. 7.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음식점 영업난으로 결국 폐업에 이른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듯 체불액이 4,500만 원이 넘는 피해 근로자 B과는 합의하였고, 피해 근로자 E와도 합의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32,080,000원, 퇴직금 13,514,470원, 합계 45,594,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