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21고단315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53

판결선고

2023. 3. 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주식회사 C은 서울 은평구 E 소재 ‘F 신축공사’를 G로부터 공사금액 7,104,442,000원에 도급받아 2019. 10. 30.경부터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고, 주식회사 D는 위 ‘F 신축공사 중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사금액 1,062,590,000원에 도급받아 2020. 4. 11.경부터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도급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 신축공사 중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의무를 가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위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구조를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현장에서 근로자가 예정되지 않은 위험한 통행로나 작업방식을 택하지 않는지 주의하여 살피고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 및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1. 5. 7. 07:00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위 ‘F 신축공사 중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지상 3층 정면에 설치되어있던 외부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내부 단부 안전난간에 상부 난간대 및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8세, 중국국적)이 자신의 작업장소가 아닌 위 외부 시스템비계 작업발판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에 참석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곧바로 작업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자신의 작업장소가 아닌 위 작업발판 위를 이동하다가 균형을 잃고 내부 단부와 건물 골조 사이에 공간으로 빠지면서 높이 약 7.7m 아래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와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부터 2021. 5. 20.경 사이에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지하 1층 분전반 전등 연결 코드 및 지하 2층 양수기 연결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부터 2021. 5. 20.경 사이에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지상 2층, 4층, 5층 외부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내부 단부 안전 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부터 2021. 5. 20.경 사이에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외부벽체에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중 정면부 출입구 부분 상부지상 2층 작업발판 양 끝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A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B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안전교육을 충분히 진행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으며, 지상 3층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내부 단부 안전난간 중 일부는 안전상 문제로 제거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 H이 자신의 작업공간이 아닌 지상 3층에 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실제 피해자 H이 지상 몇 층으로 이동하여 어떠한 경위로 추락을 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피고인들이 안전난간 미설치한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의 핸드폰이 떨어져 있던 곳은 외부 시스템비계 3층 작업발판 상부이고,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에 발견된 장소는 지상 1층 정면 출입구 바닥 부분이었다.

㉡ 피해자가 외부 시스템비계 3층 작업발판으로 가는 방법은 이 사건 건물 뒤쪽에 마련된 발판을 통하여 가거나, 건물과 외부 시스템비계 사이에 있는 좁은 틈을 넘어 출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추락한 장소가 지상 1층 정면 출입구 바닥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건물과 외부 시스템비계 사이에 있는 좁은 틈을 넘어가다가 추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1>

㉢ 피해자의 핸드폰이 발견된 위치가 피해자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와 약 2m 정도 거리가 있기는 하나<2> 그 이격 거리가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4층과 5층에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4층 또는 5층에서 추락을 하였다면 다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4층 또는 5층에서 떨어뜨린 휴대폰이 3층에 있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추락한 장소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위쪽인 4층 또는 5층에 피해자가 추락을 할 만한 곳이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추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국 피해자는 3층 외부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위를 이동하던 중 내부 단부와 건물 골조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빠지면서 높이 약 7.7m 아래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살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여<3> 위 3층 작업발판에서 이동하던 중에 추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1. 5. 18.부터 2021. 5. 20.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지상 2층, 4층, 5층 외부 시스템비계에서 건축 자재를 취급하는 작업 공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을 위하여 일시 제거된 중간 난간대가 다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1. 5. 18.부터 2021. 5. 20.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난간이 설치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장비를 이용하여 벽돌자재를 인양하기 위한 공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을 위하여 일시 해체된 안전난간 또한 다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담당하는 작업공간이 아닌 곳에 불상의 경위로 출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및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완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

각주1) 위 틈으로 빠졌다면 추락장소가 달라 진다.

각주2) 피고인들은 4m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각주3)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된 적도 없는 등 자살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각주4)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각주5)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