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고정55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52

판결선고

2022.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사무용가구 및 기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8.부터 2022. 3.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2. 3. 임금 2,569,640원, 연말정산환급금 524,300원 합계 3,093,940원 및 퇴직금 4,526,602원 합계 7,620,5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76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영업 부진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민사 분쟁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정산하지 않은 것도 이를 체불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 대부분을 대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중 93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