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49189 판결

관련 법리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과 그 직상 수급인인 H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라 피고를 직상 수급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E과 연대하여, 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②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9. 28.부터, ③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H이 피고와 협의 없이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H을 통해 E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F 주식회사에서 군 시설공사를 나누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고, 나머지 공사는 I(주)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원고들은 I(주)가 하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의 출근일지가 기재된 일일출력일보상 업체명에 I(주)가 기재되어 있긴 하나 H과 I(주)는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같은 일일출력일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F 주식회사와 I(주)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후인 2019. 2. 7. 군 시설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8호증).

E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이 선고되어 2021. 12. 27.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860호, 같은 법원 2021노687, 대법원 2021도14926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3. 1. 11. 2021고단1490호 사건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J에게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