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173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31

판결선고

2025. 2. 1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 2층 K호에 있는 (주)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 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부터 2023. 5.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M의 2023년 3월분 임금 6,192,165원, 2023. 1. 1.부터 2023. 1. 20.까지 근로하고 각 퇴직한 N의 2023년 1월분 임금 3,750,000원, O의 2023년 1월분 임금 4,5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임금 미지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근로자 N, O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 지급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고 피해근로자 M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1>,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 2층 K호에 있는 (주)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부터 2023. 5. 30.까지 근로 하고 각 퇴직한 B의 2023. 3월분 임금 6,556,406원, 2023. 4.월분 임금 735,090원, C의2023년 3월분 임금 7,649,153원, D의 2023년 3월분 임금 7,527,732원, 2023년 4월분 임금 490,060원, E의 2023년 3월분 임금 4,856,607원, 2023년 4월분 임금 490,060원, F의 2023년 3월분 임금 1,225,150원, G의 2023년 3월분 임금 1,465,730원, H의 2023년 3월분 임금 5,561,370원, I의 2023년 3월분 임금 4,594,180원 등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이세창

각주1) 피해근로자 M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피해근로자로부터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M의 아들 B은 위 피해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