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4고정98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83

판결선고

2025. 10. 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2023. 8. 4.경부터 2023. 8.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3년 8월 임금 9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3년 8월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및 액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