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노1306 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에 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강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강사계약서는 '"을"(E)은 본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무관하고, 따라서 본 위탁업무 수행으로 인한 4대 보험, 휴가, 휴일, 퇴직금, 산업안전 및 업무상 재해 등 노동관계법상 일체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티 강습비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E 또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E이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피티 강습을 한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위와 같이 피고인과 E이 체결한 계약의 형식 및 내용, 피고인이 원천징수 내지 공제한 세금 명목 등을 고려할 때 E과의 계약관계가 법리판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E의 퇴직 무렵 E의 퇴직금 범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피티 강습비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항목을 기초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E에게 지급한 점, ⑤ 이 사건 이전에 E과 같은 지위에 있는 다른 헬스트레이너가 퇴직 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퇴직금 범위를 다투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사건에서 근로자였던 K은 헬스트레이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 피티 레슨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의 E과 지위 및 급여체계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