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4노177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고 발생 경위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였던 Q의 수사기관 진술, 중대재해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7번)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3층에서 바닥 슬라브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을 양중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크레인 기사가 크레인으로 유로폼을 들어 작업 현장에 내려준 후 신호수인 피고인 C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다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크레인 줄 끝에 연결된 고리가 유로폼에 걸리면서 유로폼이 아래로 떨어졌고, 3층 거푸집 위에 있던 피해자가 유로폼과 함께 약 340센티미터 가량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크레인 줄 끝에 연결된 고리를 완전히 채우 지 않은 채 신호수에게 신호를 준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조치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유로폼 양중 작업이 작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되고 작업 현장에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었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고리를 건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면 피해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에 일부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사업주로서 피고인 A의 안전조치, 보건조치의무 등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별표 4에 따라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에 앞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다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하다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에 앞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작업 시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하도록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크레인으로 거푸집을 양중할 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6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위 규정에 따라 양중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은 분명하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B의 안전조치, 보건조치의무 등 위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도급인인 D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크레인으로 거푸집을 양중할 때 작업계획서 작성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6면). 또한 이 사건 현장에는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 고리를 걸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사업주에게 작업계획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또한 취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크레인 신호수로서 피고인 C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C은 사건 현장의 크레인 신호수로서 작업의 진행 과정 전체를 확인한 다음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시점에 크레인 기사에게 신호를 보내 작업이 이루어지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했던 Q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해 '원래는 신호수가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데 그날은 신호수가 20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8면),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호를 보고 크레인 기사에게 실링바를 올리라고 신호를 하기는 했으나 당시 자신이 건물 밖 비계발판에 서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발 아래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5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작업하던 현장의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피해자의 손짓만을 보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크레인 기사에게 신호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벌금형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