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노881 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조건의 명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금품 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당심의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에 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2021. 5. 20. 각자의 지분 비율을 명시한 공동사업 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점, ② 피고인, D과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한 H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을 C 공동 대표로 알고 있었다, 처음 창업을 할 때부터 공동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D도 비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D은 C의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집기류 수납할 곳 만들 수 있는지, 포토존을 만들 수 있는지, 통유리 하면 전선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화장실은 어떤 느낌으로 할 건지, 매장 안에 거울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공간이 되는지'를 인테리어 업체에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D이 C에서 퇴사하기 한참 전인 2021. 5. 19. D에게 'D맨~! 저번에도 말했듯이 나는 너랑 같은 동업자일 뿐이야, 오히려 너가 유경험자이지! 나도 집에 돈을 벌어가는 게 당연한 결혼한, 너랑 같은 입장의 사람인 거는 알지?? 그럼에도 너는 아이가 있고 외벌이기에 적지 않은 월급을 주고, 잘 안되었을 시에도 너가 투자금액은 지켜주기로 한 것은 잘되든 안되는 친구로서의 안전장치로서 어떤 상황이 되든 사이가 멀어지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한 거였던 거 너도 잘 알 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D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읽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D이 C에 고용된 근로자였는지 의심이 가고,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 등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