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노3948 판결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향,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특히, 피고인이 체납된 퇴직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가 파산함으로써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