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84103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 2, 4, 8, 9, 11, 19호증, 을 제7, 17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1 6, 을 제18호증의 1 16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명령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킴과 동시에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발전 자회사로 근로관계가 이전되도록 하는 인사명령인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는 민법 제657조 제1항과 피고의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전력산업법 제10조의 해석상발전 자회사로의 고용승계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① 발전 부분의 자회사 분할은 전력산업법에 의해 상법상 회사 분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상법상 회사 분할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는 포괄적인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② 회사 분할로 인하여 분리된 회사는 제3자라고 할 수 없고, 기업은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이 결합한 유기적 일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개인적인 요소보다는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로 객관화되어 있으므로 회사 분할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근로관계의 승계에는 민법 제657조 제1항의 적용이 없으며, ③ 전력산업법 제10조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피고의 구조개편을 지원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④ 회사 분할에 의한 고용승계와 같은 집합적 근로관계에서 노동조합이 동의하였다면 다시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바, 노동조합이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조합원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전부 동의하였으므로, 발전 자회사로의 고용승계에 동의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명령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피고가 발령한 이 사건 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① 종전에 파견처 또는 피고 중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곳의 임금수준에 따라 파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던 노동관행이 있었고, ② 이러한 관행을 명문화한 전력그룹사간 인력의 교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 본문이 파견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근로조건은 파견된 발전 자회사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③ 피고가 이 사건 규정 제9조 제2항 단서와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발전 자회사 보다 낮은 피고의 기준에 의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 사건 협약의 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그 제정에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바 없으므로, 피고는 2001. 4. 2. 2003. 4. 1. 피고의 기준에 의한 임금만을 지급받은 원고들에게 발전 자회사의 기준에 의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① 파견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근로조건은 발전 자회사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필요한 경우 발전 자회사와 피고간의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사건 규정 제9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제정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모·자회사간 파견직원 관리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피고의 기준에 의한 임금만을 지급한 것이고, ② 이 사건 규정은 파견된 회사와 파견회사 간의 인력교류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담은 약정에 불과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없으며, ③ 2003. 4. 2.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3. 4. 18.까지 전적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그간의 임금 차액분을 지급하는 조건부 전적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칭한다)로부터 수개의 자회사를 분리 독립함에 따라 한전과 자회사간 또는 자회사 상호간 인력의 교류 및 지원에 따른 절차와 파견자에 대한 합리적 인사관리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9조(파견자의 처우에 관한 일반원칙) ① 파견자는 파견원 및 파견처의 동료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파견자의 직무 및 보직관리) 파견자의 직무와 보직은 파견처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보수) ① 파견자의 임금은 파견처의 기준에 따라 파견처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원의 기준에 의한 임금액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8조(타규정과의 관계) 전력그룹사 내 각 회사간 인력의 교류 및 지원에 관하여 이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칭한다)로부터 수개의 자회사(전력거래소 포함)를 분리하고 자회사의 부족인력은 잠정기간 동안 모회사 인력을 파견하여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자회사 파견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설정함에 있다.

제3조(파견자의 처우에 관한 일반원칙) ① 파견자는 파견원 및 파견처의 동료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보수) ① 파견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는 파견원의 기준에 따라 파견원에서 지급하며 파견처는 파견원이 파견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복리후생비를 파견원에게 지급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4, 9호증,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위 Q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노동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규정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파견자의 임금, 퇴직금 등 근로조건은 파견처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조항에서 필요한 경우 파견원과 파견처간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단서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2항과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협약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규정의 원칙 조항과는 달리 파견자의 제반 근로조건 중 임금은 파견원인 피고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협약조항은 발전 자회사로의 고용승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발전 자회사의 임금보다 낮은 피고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승계를 유도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① 이 사건 협약조항은 파견자는 파견원 및 파견처의 동료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1항과 이 사건 규정 제9조 제1항의 일반 원칙에 반하고, ② 이 사건 협약조항은 파견자의 임금, 퇴직금 등 근로조건은 파견처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 사건 규정 제9조 제2항 본문에 저촉되는데 이 사건 규정 제28조는 전력그룹사 내 각 회사간 인력의 교류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발전 자회사로의 고용승계에 동의한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들도 2001. 4. 2. 2003. 4. 1. 파견처의 관리 아래 파견되기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이상, 전적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이러한 임금 차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고, ④ 이 사건 규정과 이 사건 협약은 파견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파견자들에게 피고의 기준에 의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협약을 제정함으로써 파견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수준을 파견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조항은 결국 원고들에게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2003. 4. 2.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3. 4. 18.까지 전적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그간의 임금 차액분 등을 지급하는 조건부 전적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위 합의에 따라 위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견자에 대한 임금은 발전 자회사의 부담 아래 피고에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규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5. 7.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한명수(재판장) 이상아 장승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4가합84103

판결선고

2006.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