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8. 선고 2006노26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6노2608

판결선고

2007.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04. 5. 25.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총 10명, 임금 합계 19,970,000원을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항소이유의 요지와 같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C의 이사로 근무하던 F은 2004년 5월경 C을 대리하여 H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공급하는 자신의 처남인 B과 사이에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보통인부를 공급하고, 보통인부가 실제로 일한 날수를 기재한 작업확인서에 의하여 1인당 하루 8만원으로 계산하여 한 달에 두 번씩 B에게 보통인부들의 임금을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2004년 9월 내지 10월경 미장, 방수, 조적공사에 필요한 기능공 인부들의 경우 하루 15만원으로 정하여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추가로 약정한 사실, B은 위 각 약정에 따라 2004. 5. 25.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 인부들을 이 사건 현장에 보내었고, 인부들 개개인의 단가, 근로일수 및 체불임금은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으며, B이 보낸 인부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C 소속 현장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일한 사실, 인부들이 사용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은 모두 C의 소유였고 C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인부들이 C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인부들의 근로제공의 경위와 근로내용, C과 B의 계약내용, 공사현장에서의 지휘, 감독관계, 원자재 등의 소유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영하던 C과 B 사이의 계약은 하도급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B이 보낸 인부들은 C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C과 B 사이에 C이 이 사건 각 인부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B에게 그 임금을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는 임금지급의 방편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C이 각 인부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05. 7. 15. C이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공사대금채권을 하도급업체 대표인 J에게 양도하였고 당시 B이 보낸 인부들을 대표한 B도 채권양도서에 첨부된 협력업체미불금현황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면책되어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부들이 J 또는 B에게 자신들을 대리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효력여부에 관하여 다툼은 있으나 피고인이 채권양도의 방법으로나마 체불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2일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의 임금 160,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는 B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16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고, 당심 제5회 공판조서 중 B, K의 진술기재와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B, K의 진술기재는 B이 2004년 5월 초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쌓인 폐목재를 2일 동안 트럭에 실어 날랐다는 내용이나, 한편 B이 처 명의로 H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매제인 F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B, F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폐목재를 가져간 것은 그가 운영하는 개사육장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매제인 F도 B이 폐목재를 가져가는 것을 옆에서 도왔으며 그 시기 또한 B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정식으로 인력을 공급하기 시작한 2004. 5. 25. 이전이어서 C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C과 B과의 계약내용, B의 계약상의 지위, B이 실제로 한 근로내용과 그 목적 등에 비추어보면,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과 C을 위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여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당심 제5회 공판조서 중 B, K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B, K의 진술기재, B의 진정서와 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김정석 권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