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4. 선고 2008가단443598 판결

피고가 외국인학교인 서울 강남구 I 소재 J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1년 중 7, 8월 여름방학기간을 제외한 약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몇 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 제1항의 도표 중 '계약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2008. 6. 13.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학교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없으나, 원고 A, D, G는 각 2회, 원고 E, F는 각 4회, 원고 B는 5회, 원고 C은 8회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각 계약기간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함으로써 원고들의 각 합산한 근로기간은 모두 1년이 넘는다.

그러나 을 제8, 9, 14, 22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에서 정한 10개월간의 보수 총액을 1달에 두 번씩 총 21회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약정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인 여름방학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학교의 경우 여름방학기간 중에는 강의가 없고 다만 진도가 처진 학생들을 위한 서머스쿨만이 소규모로 가끔씩 운영되어 교사가 거의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과 같이 국내에 입국하여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려는 경우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데 체류기간은 고용계약기간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부여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학교에 근무하면서 여름방학기간 동안에는 한국에서 출국하여 해외에 머물거나 한국 내에서 개인과외활동 등 수입활동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년 20,000,000원 정도)이 수입의 전부인데 매년 학생 수가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변동되어 교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어려운 사실,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교사들의 학기 중의 수업지도 능력 등을 평가하여 매년 교사들 몇 명과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사실(2000년에 5명, 2001년에 3명, 2002년에 1명, 2003년에 2명, 2004년에 10명, 2005년에 3명, 2006년에 5명,2007년에 2명, 2008년에 13명, 2009년에 4명), 피고가 원고들의 약정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퇴직신고를 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