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가합100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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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07. 10. 17.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B 지부와 사이에 '인사제도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부점장 후선보임(실적 부진) 대상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후선보임 또는 팀원급 보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이와 같은 경우 팀원급으로 보임된 자는 추후 부점장으로 재임용 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2008. 1. 16. 팀원급 보임을 선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체협약 규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능직·일반직 등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일반직 근로자도 기능직 근로자와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말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합원수가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였던 이상,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06. 4. 7. 도입한 간이평가방식은 매년 연초(1, 2월)의 영업능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그 도입 취지와 평가기준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그 특성상 연말 이전인 매년 11. 30.을 기준으로 업무성과 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② 원고 주장과 같이 집단대출 '신규'실적을 내부적으로 대출 절차가 완료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대출 신청인이 대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실적 산정이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고가 실제 대출이 실행된 일자를 기준으로 원고의 실적을 산정하는 것을 들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내부규정인 '개인영업점 및 지역본부 KPI 세부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업무실적을 평가하였고 특별히 원고에 대해 자의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평가를 하지는 않은 점, ④ 원고는 2007. 12. 17.자로 대출이 실행된 집단대출 '신규'실적에 따라 2008. 1. 28. 시행된 본평가에서는 S등급의 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실시하는 차기 인사에서는 본평가에 따라 업무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7년도 간이평가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본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후속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면 간이평가에 따라 시행된 연초의 정기인사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불과 1, 2개월 사이에 새로운 인사발령을 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본평가결과에 따라 후속인사를 실시할지 여부 및 실시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는 2007. 10. 17. 노동조합과 사이에 '부점장 실적부진 대상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팀원급으로 보임될 경우 추후 부점장으로 재임용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후인 2008. 1. 16. 후선보임 대신 팀원급 보임을 선택하였으므로,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해 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를 부점장으로 재임용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부점장 직위로 인사발령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인사발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적법·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인사발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적법·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이준민 이정현

각주1) 피고는 직원의 직위를 부점장급, 팀장급, 팀원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2002. 11. 1. 인사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기존의 1급~5급으로 분류하여 오던 직원의 직급을 L1(팀원) 및 L2, L3, L4(팀원, 팀장, 단위조직의 장)으로 변경하였다.

각주2) S등급(총 배점의 95%이상 득점자로서 5점), A등급(총 배점의 87.5%이상 득점자로서 4점), G등급(총 배점의 80%이상 득점자로서 3점), C등급(총 배점의 70%이상 득점자로서 2점), D등급(총 배점의 70%미만 득점자로서 1점).

각주3) 개별대출 증가실적 125.69점 + 집단대출 유지실적 0점

각주4) Key Performance Index(주요 성과지표)

각주5)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계좌를 의미한다.

각주6) 피고 종로3가지점은 65%, 피고 수지상현지점은 25%를 산정받았다.

각주7) (2005년 평가점수 4.5점 + 2006년 평가점수 4점 + 2007년 간이평가 점수 4점) ÷ 3

각주8) 2007년도는 간이평가점수를 적용한다.

각주9) 개별대출 증가실적 132.62점 + 집단대출 유지실적 0점

각주10) (2005년 평가점수 4.5점 + 2006년 평가점수 4점 + 2007년 본평가 점수 5점) ÷ 3

각주11) 2007. 11. 30.까지 3개 지점이 피고 대출실행센터에 송부한 대출액 26,151,310,000원 × 10% ÷ 5억 원

각주12) 획득점수 935.55점 ÷ 총 배점 98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