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1가합107967 판결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02,353,964원, 원고 B, C, D에게 각 114,832,1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8.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나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 E이 도급인으로서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거나 그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E이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다거나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E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공사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여기서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며(제2조 제1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제2조 제2호), J이 피고 E의 근로자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는 피고 G에게 이 사건 몰딩공사를 특정하여 하도급한 사실, 이 사건 몰딩공사를 위해 현장관리인을 선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F가 피고 G에게 이 사건 몰딩 공사를 하게 한 것은 단순한 도급이 아니라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피고 G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피고 F도 피고 G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F와 피고 G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지지대를 양쪽으로 펼쳐 지탱하여야 차체가 중신을 잃지 않는데 이 사건 몰딩공사 당시에는 지지대를 펼치지 않아 붐대가 차체의 높이보다 낮게 내려오자 차체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G는 J과 그 소유의 고가작업차량을 임차하여 이 사건 몰딩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는바, 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주변의 통행을 통제하여 고소작업차량이 지지대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G는 위와 같은 고가작업차량의 임대차관계에서 그 차량을 이용한 작업은 직접 위 차량을 조정하는 J이 전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피고 G와 같은 임차인은 지휘․감독권이 없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툼없는 사실,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G는 이 사건 몰딩공사와 같은 공사를 도급받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장비 및 인부와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특정한 일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 G는 이 사건 몰딩공사를 포함하여 J과도 세 차례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소작업차량이 도로에서 아파트쪽에 바짝 붙어 세워져 지지대를 펼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 G도 오랫동안 위와 같은 공사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붐대 끝 바스켓에 인부 2명이 타고 있었고 J 외에 주변에서 이 사건 몰딩공사의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은 피고 G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G와 J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 고소작업차량의 임대와 함께 J이 위 차량 조작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이고 피고 G에게는 J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110,019,449원이 된다.

원고 A가 장례비로 5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J은 고소작업차량의 운전기사로서 그 설비와 이를 이용한 작업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 사건 몰딩공사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J은 고소작업차량의 지지대를 전혀 펼치지 않고 이 사건 몰딩공사를 위해 붐대를 조작하였고, 위 아파트 6, 7, 8층의 몰딩공사를 하면서 붐대가 5층 높이까지밖에 닿지 않았고 바스켓에 탄 인부가 붐대를 더 위로 들어올리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붐대를 수평으로 조정하여 지지대를 펼치지 않은 차체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한 과실이 있고, 시야가 잘 확보되는 곳이 아닌 고소작업차량과 아파트 축대 사이의 좁은 공간에 서서 컨트롤러를 조정하다가 넘어지는 차체와 축대 사이에 끼어 부딪힌 것이므로, J의 과실 비율을 65%로 참작하여 피고 F, G의 책임 비율을 35%로 제한한다.

따라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과실상계 후 J의 재산상 손해인 일실수익은 38,506,807원, 장례비는 175만 원이 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J의 나이, 가족관계, 과실 및 책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J은 3,000만 원, 원고 A는 4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A는 J의 손해배상채권 68,506,807원(일실수익 38,506,807원 + 위자료 30,000,000원)의 1/3인 22,835,602원을 상속받고, 여기에 장례비 175만 원, 자신의 위자료 400만 원을 합한 28,585,602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나머지 원고들은 각 J의 손해배상채권의 2/9인 15,223,734원을 상속받고 여기에 자신들의 위자료 200만 원을 더한 각 17,223,734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 F, G는 각자 원고 A에게 28,585,602원, 원고 B, C, D에게 각 17,223,734원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8. 27.부터 피고 F, G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환(재판장) 김범준 이혜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합107967

판결선고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