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9. 선고 2011고단7361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6.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0. 3.분 임금 3,555,600원, 2010. 4.부터 2011. 6.까지 매월 임금 각 3,703,700원 합계 59,111,1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위반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해석상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금품청산의무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도5721 판결), 이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는 임금 등의 청산기한,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전까지만 이루어지면 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3822 판결).

이 사건에서는 "채권양도계약서"라는 제목의 약정이 2010. 9. 16.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목록 순번 3번), 그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성질을 피고인과 E 사이의 임금에 관한 약정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런데 위 계약서의 내용 중에는 "2. 채무의 변제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양도인은 상기 양도 금액을 (주)F으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수령하는 즉시 양수인에게 우선 변제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문구 중 '상기 양도금액'은 계약서상 연봉으로 해석되는 50,000,000원을 의미한다.

결국 위 문구의 해석상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연봉 5,000만 원의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 지급시기를 "피고인이 (주)F으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수령하는 즉시"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① 위 문구가 작성된 시점이 E의 퇴직 이전이자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산기한 전인 2010. 9. 16.인 점, ②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누구나 그 변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급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점, ③ 검찰의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금품청산 기한이라 볼 수 있는 2011. 7. 14. 현재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문구에서 정한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문구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이루어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설령 검찰의 주장과 같이 E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앞서 적시한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의무위반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우정

각주1) 즉, 이 대법원 판례의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지급기일 연장 합의' 자체를 특별한 사정으로 취급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검사가 2012. 4. 26.자 의견서에서 제시한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604 판결 또한 그 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으면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각주2) 퇴직일인 2011. 6. 30.부터 14일 후에 해당하는 날짜이다.

각주3)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위 약정상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금품청산의무위반죄로 처벌받는 모순이 생긴다.

각주4) 피고인은 E은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