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3가단142349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미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이 사건 2017. 4.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사 간의 합의나 취업규칙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나 규칙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이를 최저한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나 규칙 및 훈령 등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따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및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중 각 미지급액인 별지2표 '미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들로서 근로기준법만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국가재정수요에 따른 제한, 즉 국토교통부가 정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과 '경상적 사업비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보수의 제한을 받고, 고용노동부가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된 통상임금에 기하여 수당이 지급되며, 시간외근로수당 등 산정에 있어서 위 규정들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명절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금액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국가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그들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제2호는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를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3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등의 적용이 없으며,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여 인정되는 호봉에 따른 급여상승이나 각종 수당의 적용이 없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매월, 명절휴가비는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참조).

피고가 2010. 5.부터 2013. 4.까지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따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및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중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별지2 표 '미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미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급여지급기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2013. 5. 25.부터 이 사건 2017. 4.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7. 4.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원고들은 피고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은 연 15%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42349 임금

원고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