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4. 선고 2013가단14727 판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에게도 편도 3차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위 원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위 원고의 과실비율 30%).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살피건대, 동법 제19조는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그 시행일에 관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은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 1. 1.부터 각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동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7. 1. 1.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이후 법령의 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러한 법개정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가 60세까지 세메스에서 종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세메스로부터 매월 기준기본급 1,359,000원, 고정시간외수당 272,000원, 기준능력급 919,000원, 영업수당 100,000원을, 연 2회 설·추석귀성여비로 1,631,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위 각 금원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된 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직급인 대리에서 향후 과장, 차장, 부장으로 승진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인상된 직급별 기준기본급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세메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직급별 표준 체류년수를 경과한 자 중에서 회사의 승격심사지침에 부합하는 직원만이 승진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진은 회사의 승급기준에 따라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향후 위 원고가 승진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PI는 회사 목표의 달성에 따라 상·하반기 두 차례 지급되는 변동성과금으로 평가등급에 따라 기준급(기준기본급+고정 시간외수당)을 기준으로 A등급은 100%, B등급은 50%, C등급은 0%를 지급받는 금원이고, PS는 매년 회사의 손익을 근거로 재원을 산출하여 개인계약연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변동성과금인바, 원고 A은 향후 평균인 B 등급에 해당하는 PI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반면, PS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좌우되므로, 위 원고가 정년시까지 PS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PI(B등급 50%)는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해당하나, PS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월 3,057,749원[= 2,650,000원(=기준기본급 1,359,000원+고정시간외수당 272,000원+기준능력급 919,000원+영업수당 100,000원) + 271,833원(= 설·추석귀성여비 1,631,000원×2회÷12개월) + 135,916원[= PI 815,500원{=1,631,000원(=기준기본급 1,359,000원+고정시간외수당 272,000원)×0.5} × 2회 ÷ 12개월]]이 된다.

사지 불완전마비, 인지기능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IX-B-4항]

반흔성형술로 5,855,000원이 소요(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8. 27.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정기적 검사 및 보존적 관리비용으로 여명까지 1년에 20,558,355원이 소요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8. 27.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계산은 별지3 신경외과 향후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다.

별지4 보조구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갑 제13호증의 12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3. 12. 11. 휠체어를 4,700,000원에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5년 후인 2018. 12. 11.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보조구들은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8. 27.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원고가 수상일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반병실로 옮긴 날인 2006. 8. 3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 13, 14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세메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02,363,761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0.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