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고단352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523

판결선고

2013. 8.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빌딩 10층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Q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경부터 2012. 1.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R의 2011. 12.분 임금 960,000원 및 2012. 1.분 임금 192,000원 등 임금 합계 1,15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10 내지 14,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6,026,36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R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9, 15, 16,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0,859,7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7. 26.과 2013. 8. 12. 및 2013. 8. 20.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6.과 2013. 8. 12. 및 2013.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