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8. 선고 2013고단4943 판결

피고인은 2006. 3. 21.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7,050,612원 및 퇴직금 17,676,6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근로자 F에 대한 임금 5,746,680원 및 퇴직금 13,156,9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E, F의 각 진술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경합범가중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