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고단5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08

판결선고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2. 8. 31.까지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11,073,94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 41,699,4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