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고단62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291

판결선고

2014. 8. 14.

[신분관계]

피고인은 (주)H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I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동물병원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9.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주)H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427,790원과 연말정산환급금 등 1,017,800원 합계 8,445,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중 2, 3, 6, 8, 9, 10, 12 내지 26,28, 29, 30 기재와 같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296,114,7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2009. 1. 29.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주)H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483,8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 5, 7, 11, 27 기재와 같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19,603,0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유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