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고정784 판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죄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 각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죄명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전의 것) 제31조, 제9조'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우선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예비적으로 공소장변경전인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 제1조에서는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결국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 12. 1. 이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정한 수준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2010. 12. 1.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퇴직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달라지므로, 그 이후의 근무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이 명백하고, 위 각 근로자의 퇴직일이 2010. 1. 31. 과 2011. 3. 31. 로 2010. 12. 1. 이전이거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다음으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도 불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약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그 밖에 일체의 금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살피건대, 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기 전과 달리 퇴직금을 명시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재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사자들이 약정에 의하여 법상 지급의무가 없는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으로 곧바로 포섭하는 것도 법률의 합목적적 해석상 옳지 아니하며, 가사 해석을 달리 하여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그 밖에 일체의 금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과거 상근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관례가 있었다는 사정 및 E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에 대하여 약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할 뿐 아니라 약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07. 7. 1. 동문회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에게 그 금원 미지급에 따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와 근로기준법상 기타 금품 지급의무가 각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