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단5129393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상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1. 3. 24. B 소유의 위 G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고, E 및 B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1. 6. 27.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E의 신용보증사고 후 보증채무를 이행한 2011. 10. 28. 또는 2012. 5. 7.에는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갑 7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가 청구금액을 38,124,334원으로 한 2011. 3. 21.자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750 가압류결정을 받아 B 소유의 위 G 아파트에 가압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E 및 B을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6. 27.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고 하여 그 피보전채권이 언제, 어떻게 발생된 채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송의 제기나 조정의 성립여부는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그에 준하는 소송 관여자 이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1. 10. 28.경 내지 2012. 5. 7.경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2014. 1. 6. 피고의 배당요구신청서(채권계산서, 조정조서정본, 가압류결정문, 수원지방법원 배당서류 등이 첨부됨)가 제출된 무렵 비로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존재를 알 게 된 것으로 보이고, 배당기일조서(갑2호증)에 나타난 원고의 배당이의 진술 사유에 비추어 보면 배당기일 이후에야 그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자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 원리금 합계 143,105,870원 및 그 중 원금 97,815,771원에 대한 2011. 10. 28.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과 원금 42,106,151원에 대한 2012. 5. 7.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2011. 1. 5. 당시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 2008년도에 발생되어 있었으며, 그 직전인 2010. 11. 2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E와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각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게 됨으로써 위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⑴ 살피건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 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B은 2011. 1. 5.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으로 피고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여 소극 재산만을 증가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B의 과도한 채무초과 상황에 비추어 악의도 인정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⑵ 한편, 임금 채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고, B이 법인의 대표자(경영담당자) 내지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은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 개인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참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으로 취득한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실질이 임금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력이 있는 임금 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B이 피고와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

⑶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은 위 인정사실과 같은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의 전제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채권자취소권은 소송 내에서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소에 의하여서만 행사되어야 하는 점에서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고, 조정조서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효력을 상실케 되는 경우는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모두의 사해의 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그 소송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조정조서의 전제가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 조정에 의하여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⑷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E의 전무로서 2010. 2.경부터 2011. 1.경까지 총 7회 정도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던 중 피고가 체불임금을 문제삼을 경우 회사 경영에 지장이 초래 될 것을 우려한 B이 자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준 것일뿐 그로 인하여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E의 전무로서 회사 및 대표자인 B의 재정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직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⑸ 그러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⑴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4,374,460원에 관하여만 이의한 사실, 피고가 이의 진술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 15,793,080원을 수령하여 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 사해행위계약을 취소하여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금액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피고의 채권금액을 월등히 초과하고 있음은 앞서 보았다.

⑵ 따라서, 이 연대보증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C, D (중복) 부동산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5. 14.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167,540원은 15,793,08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은 4,374,46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고, 피고는 수령 배당금 액수에 해당하는 가액배상금 15,793,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29393

판결선고

2015.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각주1) 주문「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105,870원 및 그 중 97,815,771원에 대하여는 2011. 10. 28.부터, 42,106,151원에 대하여는 2012. 5. 7.부터 각 2013. 6. 25.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각주2) [주요 조정조항]

각주3) E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1. 10. 31.까지 4,075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기한을 어기면 위 금원 중 38,124,334원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각주4) 위 항과 별도로 E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E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2011.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각주5) SC제일은행 345,182,000원, 우리은행 4,000,000원, 기업은행 470,000원, 기업은행 278,300,000원, 우리은행 6,000,000원, 신용보증기금 40,500,000원, 기술신용보증기금 204,000,000원, 서울보증보험 359,771,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 323,000,000원, 원고 170,250,000원, 현대캐피탈 300,000원, 대우캐피탈 3,642,000원, 하나캐피탈 66,088,000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