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단5230347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체불내역'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2013. 1월분'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3. 3. 11.부터, '2013. 2월분'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3. 4. 11.부터, '2013. 3월분'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3. 5.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다만 별지 목록 2, 9, 11항은 해당 없음).

다툼 없는 사실, 갑 1, 3-1, 3-2, 4-2,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고, 무등록 건설업자인 하수급인 K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별지 목록 '체불내역'란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K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K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2호증의 2에 의하면 K이 2013. 3. 22.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 C에 대하여는 2013년 1월분 임금 2,58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같은 해 3. 11.부터 같은 달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241원에 먼저 충당된 후 나머지 995,759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같은 해 1월분 임금은 1,584,241원이 남게 되며, 원고 D에 대하여는 2013년 1월분 임금 2,52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같은 해 3. 11.부터 같은 달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142원에 먼저 충당된 후 나머지 995,858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같은 해 1월분 임금은 1,524,142원이 남게 된다.

그러나 K이 그밖에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그러나 피고가 K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음에도 2007. 7. 27.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신설된 것이어서 위 신설조문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결정 참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위 신설조문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책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 B, E, F, G, H, I에게는 별지 목록 '체불내역'란 기재 각 임금 및 그 중 '2013. 1월분'란 기재 임금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11.부터, '2013. 2월분'란 기재 임금에 대하여는 같은 2013. 4. 11.부터, '2013. 3월분'란 기재 임금에 대하여는 같은 2013. 5.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C에게는 2013년 1월분 임금 1,584,24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 다음날인 2013. 3. 23.부터, 같은 해 2월분 임금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11.부터, 같은 해 3월분 임금 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3. 5. 11.부터, 원고 D에게는 2013년 1월분 임금 1,524,14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 다음날인 2013. 3. 23.부터, 같은 해 2월분 임금 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11.부터, 같은 해 3월분 임금 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3. 5. 11.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2. 13.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B, E, F, G, H, I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원고 C, D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30347

판결선고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