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2162 판결

원고가 2007. 1. 1.경부터 피고 회사의 등기 임원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5. 31. 퇴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가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은 2010. 6.부터 보수의 50% 수령을 유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6.부터 2010. 9.까지 매월 보수의 50%인 5,416,7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이 유보되었던 보수 21,666,800원(= 5,416,700원 × 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정관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84,168,1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보수의 50% 수령을 무기한 유보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미지급 보수채권을 포기하였다. 설령, 원고가 미지급 보수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재정 상태가 호전되어 원고가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2010. 10.경으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보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에는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지급이 유보되어 있던 2010. 6.부터 2010. 9.까지 보수의 50%인 21,666,800원(= 5,416,700원 × 4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0. 7. 1. 피고 회사 전체 임·직원에게 발송한 공문에 '회사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2. 본사 근무 주요 임원급여 50% 지급 유보(무기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보수의 50% 수령을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 아니므로 임원의 보수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사의 선임에 관한 계약은 회사를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기하여 발생한 이사의 보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2010. 10.부터 미지급 보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의 기간 내인 2014.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정관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였다거나,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