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가합511185 판결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에스아이에이엠씨는 975,245원, 피고 B은 118,410,68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511185

판결선고

201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 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 기전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이 사건 배당표상의 배당참가채권자들 중 배당받지 못할 자 또는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배당순위를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⑴ 1순위 : 최종 3개월 분 임금(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최종 3년간의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⑵ 2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이른바 '당해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⑶ 3순위 : 국세 및 지방세(당해세 외의 조세를 의미함)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 기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⑷ 4순위 : 당해세 외의 조세채권(국세기본법 35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

⑸ 5순위 : 일반채권자의 채권

⑴ H의 임금채권,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당해세 채권 : 경남은행, 원고, 피고들, 경남신용보증재단, L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⑵ 경남은행의 채권 : 경남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원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각 가압류 등기일, 피고들, L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원고, 경남신용보증재단, 피고들, L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이 사건 배당표에 경남은행이 마산세무서보다 선순위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경남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마산세무서의 조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마산세무서의 조세채권보다도 우선한다.

⑶ 마산세무서의 조세채권 : 이 사건 배당표에 피고들보다 선순위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마산세무서의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피고들 및 L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 및 L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일반채권인 원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채권보다도 우선한다.

⑷ 원고, 피고들, L,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채권

㈎ 원고의 가압류등기일이 피고들과 L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채권과 피고들, L의 채권은 동순위이다. 그리고 원고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채권은 모두 일반채권이므로 원고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채권은 동순위이다.

㈏ 피고 에스아이에이엠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등기일, L,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피고 에스아이에이엠씨의 채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L, 피고 B의 채권보다 선순위이다.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 근저당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 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후순위 가압류채권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등 참조). 한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 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고, 피고들, 경남신용보증재단, L에 대한 정당한 배당액과 피고들이 얻은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아래 ⑴항 표와 같은데, 그 계산과정은 아래 ⑵항 기재와 같다.

⑴ 계산표

⑵ 계산과정

㈎ 배당참가하는 채권액의 산정

㈏ 안분액 계산

"안분할 금액 198,410,687원 × 위 표 배당참가한 채권액란 각 해당금액/위 표 배당참가한 채권액란 금액 합계 865,223,800원"이다. 이에 따른 안분액은 위 표 안분액란 각 해당금액과 같다.

㈐ 흡수배당

피고 에스아이에이엠씨는 후순위자인 경남신용보증재단, L, 피고 B의 안분액을흡수한다. 이에 따른 피흡수액은 위 표 피흡수액란 각 해당금원과 같고, 흡수액은 위 표 흡수액란 기재와 같다.

㈑ 정당한 배당액 산정

안분액에서 피흡수액을 제외하고, 흡수액을 더하여 정당한 배당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른 정당한 배당액은 위 표 재계산 배당액란 각 해당금액과 같다.

㈒ 부당이득금 산정

위 각 배당참가채권자들 중 정당한 배당액 보다 이 사건 배당을 통하여 배당받은 금액이 많다면 그 차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위 표 부당이득금란 각 해당금액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일 다음날인 2013. 11. 8.부터의 지연손해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이 사건 소장부본은 피고 에스아이에이엠씨에게는 2014. 3. 12. 피고 B에게는 2014. 4. 28. 각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위 각 송달일 이전에 각 해당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피고 에스아이에이엠씨에 대하여는 2013. 11. 8.부터 위 2014. 3. 12.까지의, 피고 B에 대하여는 2013. 11. 8.부터 2014. 4. 28.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자에 관하여 보건대,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위 2009다24187, 24194 판결). 그런데,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2. 26.부터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국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에스아이에이앰씨는 975,245원, 피고 B은 118,410,68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8.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1. 6.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자18호로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원고로서는 집행권원을 획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는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원고와 D 사이에 2011. 6.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자18호로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D에 대한 집행권원일뿐 C에 대한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가압류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결정 없이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원고가 고의적으로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채권 중 3억 원을 자신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증채무금 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은 666,095,030원인데, 이 사건 가압류가 인용된 2011. 4. 8.자 이후의 임료 및 관리비는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제외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제외하여야 할 금액은 적어도 2011. 5. 1.부터 2012. 11. 28.까지 18개월 동안의 제2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 3억 6,360만 원(= 월 2,020만 원 × 18개월)이고, 결국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은 302,495,030원(= 666,095,030 - 3억 6,360만 원)만이 남게 되므로 위 피보전채권 잔액 302,495,030원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이수정 노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