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고단35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4,2014

판결선고

201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4고단324)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4.경 서울 서초구 J건물 1115호에서 피해자 K에게 I을 매도하면서 "I은 기술자 보유현황이 문제가 되어 과거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현재 깔끔하게 정리되어 문제가 없고, 채무관계도 전무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기술 인력 부족으로 2009. 11. 16.부터 2010. 2. 8.까지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 기술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여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법인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6.경 법인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부족한 기술 인력을 충원하지 아니함으로써 I의 건설업면허가 취소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I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K에게 I을 양도할 당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위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