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고단9172 판결

D는 2011. 7. 21.경 E의 제의에 따라 편집국 소속 취재기자의 역할로 인하여 주간지(K) 및 월간지(L)의 광고를 수주하거나 이를 판매하였을 경우, 광고 또는 판매실적분이 100% 수금이 완료되었을 때 그 취재기자에게 광고액 또는 판매액의 25%를 기획취재수당('인센티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취재1국 국장 E는 2012년경 월간지 L에 'M' 기획기사를 게재하여 N 등을 대상으로 하여 10만 부 이상을 판매하려는 기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N의 자금력 등의 문제로 기획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는 O(이하 'O'이라 한다) 명예회장 P에게 L 9월호에 위 특집 기획기사를 게재하여 N를 대상으로 25,000권(각 권당12,000원)을 배포할 계획이니 3억 원의 판매대금을 협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P은 위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O 직원 Q이 협찬 방법에 관한 실무 협의를 거쳐, D는 L 9월호에 'M' 기사 외에 'R' 기사, 10월호에 'S'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후 D는 2012. 9. 17.경 O으로부터 판매 협찬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받고, 2012. 10. 31.경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의 협찬 광고료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D는 L 9월호 25,000부를 N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기획취재수당 제도 중 판매실적에 따라 기획취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월간지 등의 판매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은 판매대금의 수금 완료를 조건으로 기획취재수당을 지급하는 점에서도 분명하다.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M' 기사를 기획하고, N를 배포 대상으로 확보하고, 이후 O 실무자와의 협찬 방법의 협상, L 9월호의 N 회원들에 배포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기획취재수당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익 창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매대금의 확보라고 할 것인데, O의 판매대금 협찬은 친분관계 등을 이용한 피고인의 역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E는, O 실무자가 3억 원의 협찬금액을 2억 원으로 감액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P에게 화를 내면서 'O 앞에서 책을 불태우겠다'고 전화하여 협찬금액이 변동되지 않았다

E는 취재1국 국장으로서 취재와 관련한 기사의 아이템을 기획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된다. 또한, O 실무자와 협찬 방법을 협상하는 것은 협찬 약정을 구체화하는 실무 작업에 불과하고, N 회원을 대상으로 L을 배포하는 것은 지엽적인 업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