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고정348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489

판결선고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료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D에서 2013. 10. 4.부터 2014. 3. 7.까지 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2월 임금 1,800,000원, 2013. 3월 임금 406,450원, 시간외 근무수당 1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벌금 5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4. 7. 9. E에게 합계 2,016,314원(= 233,569원 + 1,782,745원)을 지급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판사 하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