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4고정57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5705

판결선고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5층 '(주)D' 의 회장으로 E과 함께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 2014.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1,4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바 없고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이므로, F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투자자의 지위와 함께 위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며 회장으로 불리우며 매일 사무실의 자신의 집무실에 출근하였고, 임원회의 참석과 직원 면접, 급여 지급 등 내부 결재에 참여하였던 점, 직원들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위 회사는 실제적으로 조지아의 경매사업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J을 모태로 장외발매소 1개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 내 자금을 유치하고 조지아에서 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조율 업무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외적 업무인 자금유치업무를 담당하였고, 대내적으로도 내부 결재에 참여하여 회사 경영에 관여하였으므로 E과 공동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