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고합393 판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8.경부터 2012. 7.경까지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소재지 '서울 관악구 D 외 1필지 1층 108호, 109호, 110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정',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E대학교, F' 이라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 란을 화이트로 지우고 그곳에 '일천만'으로 출력한 금액을 오려붙인 다음 다시 위 임대차계약서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대학교 및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6매의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16매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들의 보증금 기재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들을 변경한 것이 피해은행이 아니라 신탁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관하여 작성명의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고 제3자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행사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각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기재를 변경한 것은 신탁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해은행에 제출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변경 후 보증금 기재'란 기재와 같은데,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수사기관에 그와 같이 낮은 보증금으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아래 나항의 ①부터 ③까지 증인들과 증인 M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교부한 방법 외에 달리 피해은행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위를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보증금 기재를 변경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임차인인 O은 수사기관에 '처음 이 사건 건물 401호에 임차하였는데 당시 보증금은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였고, 나중에 301호로 옮겼는데 그때 보증금은 6,500만 원이었다'고 하며 피해은행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증금 부분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들을 피해은행의 직원에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뒤에서 보는 증인 H와 함께 일하면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알선 업무를 담당한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피시방에 2차례 정도 방문하여 피고인과 만난 적이 있고, 2번째 만났을 때 임대차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들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와 H에게 인터넷 팩스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은행의 대출여신 영업대행 업무를 하고 있던 대출상담사인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G로부터 인터넷 팩스로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인터넷 팩스로 받으면 원래 문서의 색깔을 그대로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데, 당시 날인 부분 등이 흑백인 상태라서 사본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함)을 컴퓨터에서 'PDF 파일'로 변환하여 피해은행의 직원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은행의 직원으로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들을 파일 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해 받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임대차현황표(앞서 피고인이 변조한 것으로 인정된 임대차계약서들에 기재된 임대차 보증금 내역과 일치한다)를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확인을 받았으며, 위 건물을 방문하기 전에 자신이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현황표 및 위 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대차내용사실확인서를 보여주고 그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위 임대차현황표에 기재된 임차인, 보증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그에 따라 위 현황표에 기재가 누락된 임차인 'P'을 그 자리에서 수기로 추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임대차내용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날인은 피해회사 직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한 것이지만, 서명은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다), 위 임대차현황표에 'P'이라는 이름이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변경 전 보증금 기재'란 기재와 같이 대부분 2,000만 원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약 5,000만 원 정도이며 보증금 액수가 다양한 편인데, 위 임대차현황표에 기재된 보증금은 대부분 500만 원이어서 피고인이 위 임대차내용사실확인서에 서명하는 과정에 위 임대차현황표를 잠깐이라도 보았다면 위 표가 실제 임대차 보증금 내역과 다르다는 점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13. 2.경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중 한명이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거절당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 무렵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등 채무 변제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그 무렵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사채까지 썼다는 것이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판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