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37285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먼저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한화건설 및 ㈜대우건설의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을 위하여 2012. 1.에는 ㈜대우건설이, 2012. 8.에는 ㈜한화건설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퇴직공제 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우건설과 ㈜한화건설의 건설공사 현장에 일시 파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근로자로서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퇴직금에서 원고 및 선정자별 퇴직공제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96. 12. 31. 법률 제5249호로 제정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한다) 제17조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피공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계약사업주는 당해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중 그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미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건설근로자법 제17조는 2002. 12. 30. 법률 제684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퇴직공제금은 더 이상 법정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자임을 소명하여 착오납부 공제부금 반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정산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776,460원, 선정자 B에게 3,609,507원, 선정자 C에게 2,764,556원, 선정자 D에게 3,537,931원, 선정자 E에게 2,961,4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13. 1.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6. 27.까지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상아 강현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37285

판결선고

2015. 1. 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