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5729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와 체결한 위촉계약과 그 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내지 8, 14 내지 16,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 방지 등 신용정보법이 규정한 각종 규제를 받으므로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촉직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실제 원고와 같은 위촉 영업직(이하 '위촉 영업직'을 '위촉직'이라고만 한다)들의 업무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일정 수준의 영업실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촉(계약해지) 등 여러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위촉계약에 기하여 위촉직들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시 등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한 점, ② 그에 따라 위촉직들로서는 영업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피고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피고의 각종 지시나 교육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권추심위탁계약 수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위촉직들은 그들의 담당구역(지점 등의 관할구역)이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상 업무량이 담당구역에 소재하는 고객 수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영업실적을 늘림으로써 그 수입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위촉직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④ 위촉직들이 하는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근로 제공의 계속성을 가졌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촉직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그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서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점, ⑥ 원고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정한 방식으로 계산된 수수료가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서에 원고의 신분이 자유직업소득자로 기재되어 있고, 위촉직들이 피고의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규 직원과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 받지도 않았으며, 위촉직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피고가 위촉직들을 위해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위촉직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와 같은 판단에 이르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인 2013. 1. 4.부터 2013. 4. 3.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7,920,850원{= 3,542,390원(=3,921,940원×28일/31일) + 2,721,670원 + 1,477,390원 + 209,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88,009원(= 7,920,850원/90일)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계속 근로연수는 2007. 7. 16.부터 2013. 4. 3.까지 2,089일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은 15,111,024원{= 88,009원×30일×(2,089일/365일)}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15,111,02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점,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 사건 판결들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의 채권추심위탁계약에 기한 수임 등의 영업을 담당한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이 선고된 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스스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크다), 설사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원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