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20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노2068

판결선고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2012. 11. 30.경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건축, 토목, 감리진단 평가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5.부터 2013. 3.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AQ의 2012. 6.분 임금 101,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7,945,465원과 위 AQ의 퇴직금 3,890,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3,147,510원의 총 합계 381,092,9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당심 공판기일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무렵 이미 위 회사에 대한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고 그 직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점, 해당 근로자들이 체당금, 채권압류 및 추심, 회사로부터의 변제 등으로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한 점, 일부 근로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8. 1.부터 2013. 4.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임금 합계 12,683,340원과 퇴직금 10,017,050원의 합계 22,700,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