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4296 판결

피고인은 D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D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 운영자는 H이다. 피고인이 D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책정하기도 한 점, H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집행하고, 급여로 500만 원을 받기로 책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별도로 정해진 월급은 없이 수익이 있는 경우 그 때마다 수익의 일정 부분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수령해 온 점, 피고인은 H과 사무실 임대료를 절반씩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D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체불 금품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