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노4850 판결

근로자 E, F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일일관리 기록카드는 믿을 수 없고, 위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중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일일관리 기록카드는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과 수당 지급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그 기재 형식, 내용, 작성경위,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두피관리업의 영업특성상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 이 점은 피고인의 위임으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G도 인정하고 있는 점(더욱이 G은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부분에 대한 확인서까지 작성하였다, 수사기록 273면), ③ 근로자 E, F는 근로시간이 등록된 전산 프로그램에 따랐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 내역서를 제출한 반면, 피고인은 근로시간 관련 입력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그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연장근로수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부분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